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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부카지노로고, 3곳만 남긴다…내일

전국 18개 검찰청 가운데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·인천·수원·대전 ·대구·광주·부산 등 7곳입니다.

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카지노로고
임기 2년 동안 울산·창원지검 등 전국의

특별수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,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

특수부 축소·폐지는 내일 카지노로고
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됩니다.

다만, 시행일인 내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

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
현재 전국 특수부 가운데 카지노로고
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

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

이런 특수부를 곧바로 축소 또는 폐지하면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

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.

사라지는 수원·인천·부산·대전 등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.

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

등으로 구체화합니다.

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‘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’로

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조 장관은 이와 함께 ‘인권보호수사규칙’을 이달 안에 제정해 장시간·심야조

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